법령 민사사송법 제451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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법령 [ 민사사송법 제451조 ] 내용보기

법령 개정으로 해당 조문이 변경된 경우도 있습니다.

1. 판례 통계 (총 1개)

# 법원별	# 사건별
# 법무법인 (상위 10)	# 변호사 (상위 10)

2. 판례 목록 (1개, 최근순으로)

2012년

1. 서울고등법원 2012.12.07 선고 2012재나808 판결
  원고가 주장하는 재심사유는 상고심에서 주장한 사유와 동일하므로 재심사유가 될 수 없음[각하]
   국세징수법
   민사사송법 민사소송법